[인문,법학] 사형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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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생명의 존귀성을 근거로 저희조의 주장을 말해보겠습니다.
국가는 법에서 인명의 신성을 논하고 국민에게 그의 존중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형이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집행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국가 그 자체가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살인은 아니된다”는 시범을 보이라는 것이 사형반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중심론 뿐만 아니라 보편적 도리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형옹호론자는 없습니다. 옹호론자들은 이 주장에 대하여 “그러나” 또는 “그렇다 할지라도”와 같은 반의어를 가지고 “공공”이나 “대다수"의 안전, 정의를 주장히하면서 후단에서 “사형에 처해도 할 수 없다”라든가 “할 수 없지 않느냐”와 같은 “특례”를 잇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사형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존치론의 패턴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로 사형은 비인도적형벌 즉 인권침해라는 입장에서 말해보겠습니다.
18세기 계몽기의 인도주의에 입각한 Beccaria의 사형폐지론은 당시 유럽사회에 강한 영향을 주어 도스가나 왕국(1786년)과 오스트리아(1787년)의 사형제도를 폐지케 하였습니다. 인도주의에 기인한 사형폐지론은 이 이론을 중심으로 역사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현재도 그 역할에 있어서는 하등의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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