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국의 FTA

소개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레폿입니다. 여러곳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의의 및 필요성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목차

1. FTA의 필요성
2. FTA 추진 대상국
2-1 한-칠레 FTA
2-2. 한-일 FTA
2-3. 한·중·일 FTA
2-4. 한-미 FTA
2-5. 한-싱가포르 FTA
2-6. 한-멕시코 FTA
3. 한국의 FTA 정책

본문내용

2002년 10월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약 1년 후인 2003년 9월 우리나라 정부는 FTA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단기적 추진 대상국으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선정됐고, 다음 단계로 추진할 대상국으로는 ASEAN, 멕시코, EFTA 등이며, 중장기적 추진 대상지역으로는 미국, 중국, EU를 선정하고 있다. FTA 로드맵에 나타난 추진시기별 대상 국가를 선정한 기본원칙은 단기적으로는 대상 국가가 농업을 비롯한 민감품목에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지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즉 FTA를 통해 농업 등의 일부 산업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되는 것을 피하여 구조조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FTA 체결을 위한 한국의 국내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 중국, EU 등이 중장기 대상국가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FTA를 통해 시장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중장기적으로 거대국가와 FTA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소규모 국가 또는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국가와 FTA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FTA 추진 정책은 비용최소화 접근방법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여건을 고려할 때 민감품목의 존재 여부가 FTA를 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나, FTA 정책은 현재의 상황보다는 장기적인 한국경제의 발전구도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즉 점진적인 개방과 더불어 국내경제구조와 여건도 개방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는 동태적인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경쟁력은 산업구조가 보완적인 국가와의 FTA만으로 제고될 수 없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경쟁적인 국가와 FTA를 추진하여 경쟁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국가와의 FTA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03년 출범한 한국의 참여정부는 FTA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집권 초기 노무현 대통령도 FTA 등 개방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개방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의 건설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경제제도의 선진화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참여정부의 FTA 추진방향은 포괄적인 협정을 추구한다는 대원칙하에서 민감산업에 대한 특별한 고려, 그리고 국민적 합의에 기조하여 FTA를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참고 자료

www.seri.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