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승진
- 최초 등록일
- 2004.12.18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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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승진의 기준요소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 평정
가점평정
승진의 범위
승진의 한계
승진과 신규채용의 배합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결 론
본문내용
승진기준은 그 성격에 따라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주관적인 것은 면접시험, 근무성적평정, 인사위원회의 결정 등을 들 수 있고, 객관적인 것은 필기시험, 경력평정, 선임권, 학력, 훈련 등을 들 수 있다.
주관적인 것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공정성과 객관적 타당성의 확보가 중요하며 정실화로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승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단지 직무와 관련된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둘째, 승진후보자는 승진자격기준의 내용과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하고, 셋째 임용권자는 행정목표의 달성에 있어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을 승진대상자로 결정해야 하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 김명기, 전게서, 263면.
객관적인 것을 승진기준으로 할 때 승진제도운영의 객관화, 행정의 안정성 확보, 승진을 둘러싼 잡음의 해소 등의 이점은 있지만, 유능한 인재등용의 곤란, 행정의 관료주의화 및 공무원의 질적 저하 등의 결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승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문제는 선임권과 능력(Seniority & Competence)의 상대적 중요성이다. Pigors, P. & Myers, C. A., 「Personnel Adminstration」,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1969, 421 425면.
즉, 경력주의냐 실적주의냐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혼용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공무원 승진은 동일한 직렬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 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 훈련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다. 적정한 승진기준은 최적격자를 선정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승진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제도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우리 나라 지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구성요소가 되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가점평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