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보건의료관계법규

소개글

보건의료관계 법규를 핵심만 간추려 중요한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시를 보는 많은 간호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올해 개정된 것으로 해서 정확합니다.

목차

1.보건의료기본법
2.의료법
3.전염병예방법
4.지역보건법
5.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6.국민건강증진법
7.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8.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혈액관리법
10.검역법
11.국민건강보험법

본문내용

보건 의료 기본법

1.보건의료 기본법의 제정 목적 및 기본 이념을 설명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 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 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보건의료인의 책임을 설명한다.
제5조 (보건의료인의 책임)
①보건의료인은 양질의 적당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건 의료인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 부하지 못한다.
③보건 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는자를 다른 보건의료 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자료를 다른 보건 의료 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보건 의료인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 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건강권 등을 설명한다.
제10조(건강권 등)
①모든 국민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보건의료관계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