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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노동조합과 노사협의제

*하*
최초 등록일
2004.12.19
최종 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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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노동조합과 노사협의제)

Ⅱ.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정의
2. 노동조합의 3대 기능
3. 노동조합의 조직강화수단
4. 노동조합의 형태
5. 노사교섭방식

Ⅲ. 노사협의제
1. 노사협의제의 정의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
3. 노사협의제 유형
4.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

Ⅳ. 결론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서론 (노동조합과 노사협의제)

현대 노사관계는 종래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두 쌍방의 관계가 아니라 보다 폭넓게 정부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복합적인 관계로서 노사관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노사관계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에 대해서 노·사의 상하관계에서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추구하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노동조합과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것을 모색하는 노사 협의제가 있다.
우선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대적 임금근로자가 단결하여 그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서 결성한 자주적 단체로 임금에 대한 교섭과 더불어 사업장 안의 지배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 관계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은 이직을 낮추는데 기여하여 기업의 성과향상으로 이어져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표준임금정책으로 기업이나 산업 내에서 노조가입 근로자들 사이의 불공정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저소득과 불이익을 받는 자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갈등을 해소시켜 기업내 근로자를 대표하는 집단적 발언·제도적 반응으로서의 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회적 효율성에 의하지 않고 자원의 불합리한 배분을 야기하여 국민생산을 감소시키고 근로자의 작업량의 경감, 불필요한 인원의 채용 등의 노사의 협약규정이나 노동조합의 취업규칙은 작업 배치 및 인력관리의 경직성을 낳고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대기업중심의 조직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킴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비조직 근로자와의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수평적 불공정성을 야기한다. 그리고 정치적 분야에서 집단적인 이익만을 의해 행동하기도 하여 사회적으로 역기능적 역할을 증폭시킬 수도 있는 역기능적 역할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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