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대표이사제와 표현이사제

목차

Ⅰ. 대표 이사
1. 의의
2. 선정
3. 종임
4. 대표이사의 권한
1. 업무집행권
2. 대표권
3. 공동대표(상 389조 2항)
4.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

Ⅱ. 표현 대표 이사
1. 의의
2. 상법의 규정
3. 적용요건

Ⅲ. 판례
참고도서

본문내용

주식회사는 사단법인이므로 자연인과는 달리 그 기관을 통하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법제상 주식회사의 필요적기관은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 이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기관인 감사 등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 전원으로 구성되는 기관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감독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두 가지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로 선임된 사람은 대표이사가 될 자격이 있으며, 대표이사의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지만 대표이사의 자격의 유무가 등기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집니다. 먼저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일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집행할 권한을 가지는데, 이를 업무집행권이라고 합니다. 또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이를 대표권이라고 합니다.

참고 자료

http://blog.empas.com/halimly/4874683 (블로그)
http://blog.empas.com/hubert1/272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