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헌재의 수도이전 관련 관습헌법 판결의 법사회학적 분석

소개글

법사회학 수업과 관련하여 준비한 자료입니다.
'관습헌법' 판결과 관련하여 막스베버, 뒤르케임, 마르크스,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법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성문법과 관습법
III. 법적 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IV. 계급적 갈등
V. 아노미적 상황
VI. 사회적 연대의 회복 필요성
VII.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그 논거로서 ‘서울은 수도이어왔으며, 수도이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을 제시하였다.

II. 성문법과 관습법
성문법과 관습법의 구별에 관한 논의는 법의 존재형식에 관한 논의이다. 헌법은 법체계에 있어 최고의 규범적 가치를 가지지만 그것 역시 규범체계의 일부로서 법의 일반논리를 벗어날 수 없기에 성문법과 관습법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가 대부분 유효하게 적용될 것이다.
대륙법 계통의 성문법 국가에서는 법치주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기치를 내걸고 중요한 법적 사항을 ‘법’이라는 형식적 규범체계에 편입시킨다. 그러나 현실은 고정된 법 문언과는 달리 유동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형식적인 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습법이라는 규범형식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관습법은 그 형성과정이 외적으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은 그 수규자인 국민에 대하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관습법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성문법에 있어서와는 달리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III. 법적 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관습헌법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법은 결코 만인에게 동등한 가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또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헌재의 위헌결정을 법치주의의 승리로 표현하였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헌재의 보수성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막스베버가 법이란 주관적 동기에 의한 행위 추동력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공준이라고 표현하였듯이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라 똑같은 상황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해석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크게 두개의 집단적 이해관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