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갈등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 님비갈등과 지역이기주의에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이를 정리, 분석했습니다. 세계는 글로벌화로 달려가는데 우리는 지역이기주의로 찢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관련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 지방화의 진전과 지역간 갈등
* 님비의 근본원인
* 비선호시설의 광역적 성격
*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긍정적 시각 필요
*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추진 필요
* 중립적인 중재자의 중요성: 미국의 ADR 사례
* 분쟁조정가 육성의 필요성

본문내용

지방화의 진전과 지역간 갈등

지방화시대의 진전은 동시에 지방정부의 위상 강화를 수반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들간의 갈등이 전개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정책조정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업무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보류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또는 동급의 지자체간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흔히 지역이기주의로 불리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이다.

쓰레기소각장이나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등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지역에 공해유발 또는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 현상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역간 갈등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한 사회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참여의식 증대, 환경운동의 성장 등이 님비 현상과 관련된 갈등을 더한층 격화시키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 현명한 이기주의 - 참솔
* 한국의 사회발전 - 전통과 현대
* 세계지역주의의 비교와 한국의 선택 - 박영사
* 지역개발론 - 박영사
* 지역분석의 기초 - 두솔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