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미란다원칙

소개글

미란다 원칙의 내용과 그 유래에 대해
서술되어있습니다.

목차

1.미란다원칙 관련 사례
2.미란다원칙이란?

본문내용

1. 미란다 원칙의 내용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게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미란다 원칙이다.
즉, 수사기관은 범인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체포 연행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범인으로 지목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밟은 후에야 비로소 체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수사기록에도 미란다원칙을 기재한 문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피의자들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2. 미란다원칙의 배경
이처럼 유명한 미란다원칙을 만들어 낸 인물은 흉악범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란다이다. 그는 14세부터 이미 자동차절도죄를 저질러 감호처분을 받기 시작해서 평생을 강도, 절도,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를 제 집 드나들 듯이 했다. 이러한 인물이 세계적인 유명인으로 된 것은 그가 저지른 1963년 3월의 강간사건 때문이었다. 사건 내용은 늦은 저녁 영화를 보고 연인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18세의 소녀가 미란다에 의하여 납치되어 차에 실린 다음 손발이 묶인 채로 사막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강간을 당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흔하디 흔한 강력사건 중의 하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