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개론]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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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 호주제 폐지론의 배경

Ⅱ . 호주제는 왜 악법인가?
ⅰ . 호주제는 여성에게 사종지도(四從之道)를 강요한다.
ⅱ . 호주제는 비가족적인 법이다.
ⅲ . 호주제는 여성에게 남편 집안의 귀신이 되기를 강요한다.
ⅳ . 호주제는 여성과 여성의 자녀를 차별한다.
ⅴ . 호주제는 남아선호를 부추겨 한국의 인간생태계가 파괴되었다.
ⅵ . 호주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고 있다.
ⅶ . 호주제는 남녀의 인성을 왜곡시키고 있다.

Ⅲ . 호주제의 역사와 외국의 호적

Ⅳ . 왜 호주제는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가?
ⅰ . 보수적 전통주의자들의 허구
ⅱ . 그들은 왜 남성중의 위계질서에 집착하는가

Ⅴ .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개선 방안
ⅰ . 호주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 호주제 폐지론의 배경

호주제 존폐론이 지상 공청회의 주제로 선정되기까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지난 `97년 7월에 헌법재판소가 미풍양속으로 지켜온 동성동본금혼법이 남녀 평등권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했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동성동본금혼법을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가족법 개정안을 시안하여 `98년 11월 국회 제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한국씨족총연합회와 성균관의 강렬한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99년 3월 11일 정부안에 대한 찬반 공청회를 열고 가족법개정안 처리를 유보했다. 이 때 정부를 대표한 법무부의 추경호 심의관은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하면서 법무부는 호주제도 폐지까지 검토하였으나 유림측의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호주제도 폐지는 유보하게 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곧이어 매스컴이 호주제도 폐지론을 여론화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강기원 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호주제 폐지를 검토한다는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정부가 제출한 동성동본금혼법 폐기 법안이 국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국회가 개정안 심의를 유보한 사실은 매스컴이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았다. 때문에 직접이해 당사자인 많은 국민은 동성동본금혼법이 8촌 이내의 근친혼 금지법으로 전환 개정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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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