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철회

소개글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철회권자
Ⅲ. 철회권의 근거 및 철회 사유
1. 철회권의 근거
2. 철회사유와 철회권의 제한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① 신뢰보호 원칙에 의한 원칙적 제한
② 철회사유 및 그 제한
(2)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Ⅳ. 철회의 절차
Ⅴ. 철회의 효과
Ⅵ. 철회의 취소
1. 철회에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2. 철회에 단순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법령상으로는 철회에 대하여도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취소는 행정행위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데 대하여, 철회는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밖에도 취소는 처분청과 감독청이 할 수 있으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는데 비하여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한다는 점 등에서 양자가 구별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