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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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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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하실땐 공무원 노조 한글 레포트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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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 공무원 노동조합
- 공무원의 권익옹호, 근무조건 개선 위해 조직.
♦ 선진국을 비롯한 후진국까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만은 인정하나, 우리나라는 노무종사 공무원 제외 대다수의 일반직 공무원은 단결권 불인정.
Ⅱ. 본론 1.공무원노조의 설립현황
♦ 우리나라 헌법 제 33조 제1항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명시적 보장.
♦ 헌법 동조 제2항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공무원에 대한 원칙적 노동기본권 불허용.

참고 자료

김덕봉, “한국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의 한계와 발전 방향에 관한 소고”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김의호, “한국 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김재기, “공무원 노동조합 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비교법과 국민의식 조사를 중심으 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0
김정숙, “한국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김진수,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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