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상 거주자 개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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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요성 및 기능
(1) 租稅條約이 적용되는 對象人의 결정
(2) 二重居住者로 인한 二重課稅의 방지
(3) 居住地國과 源泉地國課稅의 경합에 따른 二重課稅의 방지

2. 거주자의 개념
(1) 국내법상 개념
(2) 租稅條約上 개념

3.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1) 二重居住者인 개인
(2) 二重居住者인 법인

본문내용

조세조약 상 거주자(resident)에 관한 조문은 납세자가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가를 결정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세계 각 국은 자국의,
┏ 거주자에 대하여는 전세계소득(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짐
┗ 비거주자(non-resident)에 대하여는 자국 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
거주자는 무제한납세의무를 지고, 비거주자는 제한납세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어떤 人(person)이 특정국가의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문제는 과세목적 상 매우 중요한 것이다. 조세조약은 하나의 人이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거주지국을 결정하여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 租稅條約이 적용되는 對象人의 결정
조세조약은 체약국의 거주자에 적용한다.
(2) 二重居住者로 인한 二重課稅의 방지
조세조약에서 그의 거주지국을 결정하여 주면 거주지국과세의 경합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가 배제된다.
(3) 居住地國과 源泉地國課稅의 경합에 따른 二重課稅의 방지
거주지국인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서 납부한 조세를 자국에서 공제하여 주거나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자국의 과세소득으로부터 제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이러 한 이중과세방지는 당해 납세자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선 당해 납세자가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는 사실이 판정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