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에서의 반정] Forgo 사건

목차

Ⅰ. Forgo 사건

Ⅱ. 반정의 의의

Ⅲ. 반정의 종류
1. 영국, 프랑스의 반정의 형태
2. 우리나라의 반정의 형태

Ⅳ. 반정의 인정여부
1. 반정 긍정론
2. 반정 부정설
3. 小結

본문내용

반정(反定) 본래 反定이란 프랑스어의 ‘renvoi'의 번역으로서 일찍이 일본의 山田三良이 반송한다는 의미로 反致라는 용어를 사용한데서 비롯되어 일본법례가 사용한 것을 우리나라가 1962년 섭외사법 제정시 반정이라는 말도 대체하였다고 한다.
이란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정이 어떤 법률관계에 관해서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외국법소속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해서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준거법으로서 적용할 것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신창선 저.『국제사법(수정판)』학우출판사. p 177
그리고 이와 같은 반정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반정주의’라 하고, 반정을 인정하는 국제사법규정을 ‘반정조항’이라 한다.
연혁적으로 본다면 Nivoyet처럼 반정의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의식된 문제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나, 적어도 법원에 의해서 채용되어 학계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었다. 영국에서의 세 개의 판례「Collier v. Rivaz(1841) ; Frere v. Frere(1847) ; The Goods of Lacroix(1877)」와 독일의 Lűbeck공소원의 1861년의 판결도 반정을 인정한 것이 있으나, 반정론이 특히 활발하게 논의될 계기를 이룬 것은 1878년 6월 24일과 1882년 2월 22일의 프랑스 파기원에 의한 소위 Forgo 사건(L'affaire Forgo)이다. 이 사건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