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소개글

국제법1의 논점별 정리입니다.

목차

1. P.Reteur 교수의 초국가적 국가공동체적 요소
2. 켈젠의 규범주의 이론에서의 국제법의 법적성질
3. 국제법 긍정론자의 입장에서 의사주의의 논지
4.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차이
5. Lotus호 사건에 있어서 터키의 입장과 프랑스의 입장차이에 대한 국제법적 의미
6. 국제법 우위의 원칙과 유럽공동체법 우위의 원칙의 차이
7.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이론에서 일원론과 이원론의 논거차이
8. 강행규범과 관습에 있어서 집요한 불복이론에 대한 입장차이
9. 국제사회에서 관습이 퇴보하고 조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
10. 조약의 제3자적 효력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인정여부

본문내용

국제연맹의 실패요인중 제도상 실패요인으로는 첫째 전쟁자체를 불법화시키기 못한 점, 둘째 집단안전보장제도의 미비, 셋째 군비축소를 위한 제도상의 미비, 넷째 규약위반국에 대한 제재조치상의 미비, 다섯째 표결방법으로써 만장일치제의 채택이 있다.
정치적 실패요인으로는 첫째 제안국이자 최강대국인 미국이 불참했고, 둘째 소련의 단시간 참여 및 독일을 비롯한 열강들이 임의탈퇴권에 의해 탈퇴했으며, 셋째 사실상의 운영주도국인 프랑스와 영국의 외교정책상의 갈등과 알력이 있었다.
이러한 실패요인으로 인해 강제력이 없었던 국제연맹은 히틀러의 영토확장을 막지 못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붕괴되었다.
국제연합은 제2차세계대전후 루스벨트대통령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국제연맹의 뒤를 잇는 국제기구로써 세계평화유지에 기여를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미국과 소련 같은 당시 최강국들이 참여하여 국가간의 분쟁발발시 유엔군을 조직하여 침략행위를 한 나라에 대한 무력행위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국제연맹은 경제적 제재를 하는데 그쳤었다.
국제연합은 국제연맹이 평화와 안전유지를 목적으로 했던 것에, 경제·사회·인권 등의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임의탈퇴권이 없고 다수결제도를 따른다. 다만 5개의 상임이사국은 만장일치 되어야한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맡고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