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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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이 파탄되어 혼인 자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었을 때는 당사자의 잘잘못을 떠나 법의 껍질을 벗겨주어 새로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제는 대법원조차 1986년도에 이르러 그 태도를 변경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의 판결이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혼을 바라보는 사회 일반의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우리 사회가 혼인에 관한 사회질서 유지를 중시하여 이혼을 실패한 자들의 절망적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나 최근에는 개인의 주관적 행복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강하다. 가정이란 울타리는 부부 각자에게 의미와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현명한 선택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완전히 허용하는 것은 현 단계로서는 사회일반의 법감정에 반하고, 나아가서는 이혼법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마저 상실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하는 제한적 또는 소극적 파탄주의에 찬동한다. 그 구체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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