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외국자본과 국내은행의 대응

소개글

외국자본과 국내은행산업 진출 현황 및 장.단점, 그리고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국내 은행산업과 외국자본
1.국내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입 현황
2.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의 효과
(1)긍정적 효과
(2)부정적 효과
3.외국계 은행과 내국계 은행의 경영비교

Ⅲ. 향후 대응방안 과 정책방향
1. 맥시코 사례
2. 영국 사례
3. 국내 금융산업에의 시사점

Ⅲ. 정책적 시사점

Ⅳ. 나오는 글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얼마전 시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입하였다. 25일 푸르덴셜과 매각계약이 정식 체결된 현투증권은 수탁고 13조의 업계 4위 회사이다. 82년 국민투신으로 설립돼 한때 국내 대표적인 투신사의 하나였으나, 거듭된 경영부실 끝에 현대그룹으로 넘어갔다가 끝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갔다. 지난달에는 60년대에 설립돼 우리나라 외환업무의 대표은행으로 일컬어졌던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설펀드 론스타에 인수됐고, 국내 최대 상호저축은행인 한솔상호저축은행도 미국계 펀드에 넘어갔다. 이처럼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들이 외국의 거대 자본에 의해 잠식되어가고 있다. 이는 IMF이후 자본을 끌어오는 것이 미덕이었었고 그로 인해 현재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시스템의 핵심인 금융회사들의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앞으로 본 보고서는 이를 현황파악과 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그리고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Ⅱ. 국내 은행산업과 외국자본
1.국내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입 현황
외국자본의 은행지배가 큰 국가는 주로 남미와 동유럽 국가들인데, 1980년대 이후 국제교역과 금융거래가 많아지고 각국의 금융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선진국의 대형펀드나 은행들은 해외은행 인수 또는 해외점포 및 현지 법인설립 등을 통하여 해외에 적극 진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금융 위기와 체제전환 과정에서 해외자본을 대거 도입한 남미와 동유럽에 외국자본의 은행지배가 큰 나라가 많으며,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진행과정에서 외국자본의 국내지배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은행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자본의 은행업 시장 점유율이 여타 금융권에 비해 훨씬 높아 졌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〇 이요섭 저. 한국경제와 금융개혁. 연암사, 360p~361p
〇 이요섭 저. 한국경제와 금융개혁. 연암사, 362p~364p
〇 이요섭 저. 한국경제와 금융개혁. 연암사, 364p~369p
〇 이요섭 저. 한국경제와 금융개혁. 연암사, 370p~383p
〇 http://blog.naver.com/reltih[금융시장을 잠식하는 외국자본, 실태와 문제점]
〇 http://blog.never.com/hongijg[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과 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