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장미의 이름

소개글

영화 장미의 이름 에서 호르헤 신부의 행위가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목차

1. 줄거리

2. 법적해석

본문내용

호르헤 신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을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고의로 금서에 독을 발라 아델모, 베난티오 등 5명의 수도사를 죽인 행위는 명백히 살인죄에 해당한다. 또한 범인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반드시 확정적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범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大判 1954. 1. 6. 4288 형상120』에 비추어 볼 때 살인의 수단으로 금서에 독을 바른 행위에 따른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을 인식, 예견 및 그 결과발생의 용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 범죄의 1차적 구성요건인 해당성을 충족한다.위법성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금서에 독을 발라 살인한 행위는 법률에 의거한 행위가 아니며, 형법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 나오는 위법조각사유, 즉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살인을 할 목적으로 금서에 독을 바른 행위는 당연히 위법한 행위였으며, 그 결과 살인에 대한 죄를 저질렀으므로 범죄의 2차적 구성요건인 위법성을 충족시킨다.책임성에 있어서 호르헤 신부는 정신이상자, 심신상실자,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라 의사능력을 할 수 있으며, 사리분별이 분명한 성인이다. 따라서 책임성이 있다.

참고 자료

장미의 이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