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소개글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주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현 시행 제도와 그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방안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A.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의 의의
B. 전자상거래법
C. 외국의 입법례
D. 사례연구
E.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대응방안의 수립

III. 결론

본문내용

전자상거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자거래상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으로는 사기방지를 위한 가상상점 및 상품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 개인정보의 보호, 청약의 철회 및 반품, 기존법률에 의한 전자거래에서 분쟁발생시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 국제전자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 및 분쟁의 효과적 처리 등을 들 수 있다.이러한 문제점들은 전자거래가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데 있다. 즉,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국제 전자거래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며, 소송 시 어느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교섭력의 열위, 정보부족, 선택의 강요 등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계약당사자간의 약정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경우 국제 전자거래에서 주된 판매자로서 등장할 미국의 사업자들이 거래 약관으로 미국의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소비자에게 강요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기사례가 대표적인 예인데, 실존하지 않는 가상상점을 개설하여 금전을 온라인상으로 미리 송금하게 한 후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와 다른 상품을 공급한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전자거래 관련 법률의 상호관계 분석 및 체계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김윤명외, 사이버스페이스법(사이버시대의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법)
심종석외, 전자상거래 법률과 제도, 청림출판, 2001
이은영,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법,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