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 도메인이름 분쟁

소개글

도메인 이름 분쟁

목차

Ⅰ. 서론
Ⅱ. 도메인이란
1. 인터넷 공인 IP주소
2. 도메인이름
3. 도메인 이름의 구성
4.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
5. 일반 최상위 도메인
6. ARPA TLD
7. 한국의 도메인과 종류

Ⅲ. 도메인이름의 법적성질
1. 단순한 전자주소설 2. 성명인격권설 3. 무체재산권설

Ⅳ. 도메인이름 분쟁
1. 도메인이름 분쟁의 원인
2. 도메인이름 분쟁의 유형
3.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법

V. 도메인이름분쟁의 해결방법
1. UDRP를 통한 분쟁해결방법
가. UDRP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나. UDRP에 의한 분쟁해결의 장점
다. UDRP에 의한 분쟁해결의 한계점
2. .kr도메인 분쟁의 해결
가. KDRP 소개
나. KDRP에 의한 분쟁해결
다. KDRP에 의한 분쟁해결의 장단점
라. KDRP에 의한 분쟁해결 현황
3. 법원에 의한 해결방법
가. 법원에 의한 해결방법
나. 기존의 판례사항

Ⅵ. 각국의 법령 및 입법 현황
1. 각국의 입법현황
2. 우리나라의 입법현황
가. 기존의 법의 적용과 문제점
나.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다.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Ⅶ. 결론

본문내용

도메인 이름 등록은 선접수.선처리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등록된 도메인은 도메인 이름의 이해관련자라 하더라도 등록할 수 없어 등록인과 이해관련자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이 등록되어 사용되는 경우, 상표권자는 자신의 영업상 이익과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정당한 이해 관계없이 부당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통해 도메인이름 의 진정한 사용권자를 가리는 다툼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등록된 도메인은 타인에 의해 재접수가 되지 않아 해당 도메인을 소유하고자 하는 관계자들과의 충돌이 빈번히 발생한다.
기존의 상표나 기관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이 등록되어 본 서비스의 이름과 무관한 서비스로 사용되는 경우에 상표권자는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과 상표권 보호를 위해 선접수 처리된 도메인에 대해 그 부당성을 주장하게 되며, 해당 도메인의 소유권한이 누구에서 있는가를 가리기 위해 도메인이름분쟁은 시작된다.
가. 일반 KR 도메인
현재 기업이나 회사를 위한 .co.kr 도메인과 개인을 위한 .pe.kr 등 모두 11개의 일반 KR 도메인이 사용되고 있다. .co.kr 도메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개의 .co.kr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다. .pe.kr 도메인은 세계 최초의 개인 도메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단,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 도메인은 1인당 1개씩만 등록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장문철, 도메인이름분쟁조정결정에 대한 법원의 개입 - 중재제도에 비추어본 도메인이름분
쟁조정결정, 한국상사법학회, 2003.
최성준, 국제적인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한국국제사법학회, 2003.
김원오,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의 항변, 세창출판사, 2003.
이대희, UCRP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도메인 네임을 중심으로 -, 한국산
업재산권법학회, 2002.
김종윤, 도메인 네임의 보호와 타 권리의 저촉문제,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1.
함성배, 도메인 네임과 상표의 저촉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2.
000, 도메인네임의 상표적 기능과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2000
김상훈,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조정욱,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법무법인 율촌, 2003.
문창진, 사이버스쿼팅 방지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중 개정법률에 대한 소개, 특허청, 2004.
위형복, 도메인을 잡아라, 청호, 2000.
정창모,김원오,손승우,최은창,고영국,양인애,도메인분쟁의 실체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대법원 : http://www.scourt.go.kr/
인터넷진흥원 : http://www.nic.or.kr/index.htm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 http://www.ddrc.or.kr/
네이버-도메인 : http://domain.naver.com/
한국도메인정보센터 : http://www.domain.or.kr/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 http://isis.nic.or.kr
인터넷 주소자원과 다국어 도메인 이름 분쟁 : http://www.ipleft.or.kr/left/left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