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전개과정

목차

제2장교육자치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 1절 교육자치제도의 본질
제 2절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전개과정
제 3절 외국의 교육자치제도
제 3장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제 4 장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1.우리나라 교육저차재도의 전재과정
교육자치제의 본질적 특수성에 비추어 그 변천과정을 태동기, 형성기, 암흑기, 과도기, 발전기, 성숙기 6가지로 전개하기로 한다.

(1)태동기(1945.8.15-1952.4.23)

1945년 9월 9일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1948년 8월 15일까지 미군정이 약 3년 간 실시
미군정법령 나타난 교육자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각 도에 교육구를 설정하고, 교육구에 교육구회를 설치하였다.
둘째, 교육구회는 교육구의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합의제성격의 집행기관이었다.
셋째,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위의 ｢교육구회의 설치｣의 내용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제 원리에 의한 교육행정 실천시도의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최초의 지방교육자치 행정조직의 초석이 되었다.

1949에 군정법령은 제정된 한국교육법 제 2장 ｢교육위원회｣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1952년 4월 25일 일반행정에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
1952년 5월 24일에는 부산시 교육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강이남 17개 시 교육위원회와 123개 교육위원 회가 발족을 하게 되었다.

당시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시켜 지방자치에 병행하는 교육자치 행정기구를 독립하려 했다는 점에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