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주의 의결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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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의결권의 수(數)
1. 1주1의결권의 원칙
2. 예외

Ⅲ. 의결권의 행사
1. 행사방법
2. 의결권의 대리행사
3. 서먼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서면투표)
4.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5. 의결권 행사의 제한

본문내용

Ⅰ. 의의
의결권은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써, 재산권자로서의 지위 내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기본적 권리이다.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서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주주도 이를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Ⅱ. 의결권의 수(數)
1. 1주1의결권의 원칙
주주의 의결권은 한 주에 한 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상법상 별다른 정함이 없는 한 정관으로서도 1주1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지 못한다.
2. 예외
상법상 1주1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소극적인 예외로서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있다. 무의결권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우선주배당을 받지못하는 동안에는 의결권이 부활되며 무의결권 주식의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갖는다.
Ⅲ. 의결권의 행사
1. 행사방법
기명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만으로 주권의 제시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무기명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일의 1주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의결권의 대리행사
(1)의의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도 있다.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주주는 그 개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고, 오히려 회사는 이를 통하여 용이하게 정족수를 확보할수 있고, 또 주주로서도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