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중복소제기금지

목차

Ⅰ.意義

Ⅱ.該當要件
1. 當事者의 同一
2. 請求(訴訟物)의 同一
3. 前訴의 繼續중에 後訴를 提起하였을 것

Ⅲ. 效果

Ⅳ. 國際的 重複提起訴(國際訴訟의 競合)
1. 規制消極說
2. 承認豫測說
3. 比較衡量說

본문내용

(1) 청구취지가 같아도 청구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르면 동일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구이론이다. 그러나 신이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공격방법 내지 법률적 관점만 달리할 뿐, 청구(소송물)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하여 중복소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2) 청구취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이 아닌 점에 관하여는 신․구이론간에 견해의 차이가 없다. 청구취지가 서로 다른데 문제되는 것은 다음 몇 가지이다.
1) 항변으로 주장된 권리-특히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채권
소송계속은 특정한 소송물에 대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격방어방법을 이루는 선결적 법률관계나 항변으로 주장한 권리에 대하여 소송계속이 발생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이다. 현재 계속중인 소송에서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갖고 별도의 소 또는 반소로서 청구하거나 역으로 별도의 소로 청구하고 있는 채권인데 이를 갖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우리의 다수설과 판례는 상계항변 자체가 소송물이 아니고 일종의 방어방법임을 중시하여 허용된다는 적극설이다. 그러나 상계에 제공된 채권의 존재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김에 비추어 상계의 항변은 일종의 중간확인의 반소라고 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풀이할 때에 하나의 채권에 대하여 두 번씩이나 거듭하는 심판의 중복, 그로 인한 기판력 있는 판결의 모순저촉의 염려가 생긴다고 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소극설이 있다.
2) 동일권리관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달리할 때(심판형식의 차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