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로마법상 노예의 지위와 경제적 효용성

소개글

인터넷..여러권의 책... 논문등을 종합해서 작성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I.서설
1. 노예의 성립과 발전

II.본문
2. 노예의 법적 지위
3. 노예의 경제 효용성

III결어.
1. 노예의 지위와 경제의 상관관계

본문내용

아일리우스 센티우스법 - 기원후 4년에 제정되었으며 제한적으로(최소 30세이상의 연령에 도달한 노예)나마 로마시민권을 수반하는 노예해방을 노예가 받거나 주인이 주는 경우에 노예를 해방시키는 규정이다. 시민권과 함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아일리우스 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 왜냐하면 그 법은 이론상 30세 이하의 노예해방을 금하지 않았으며, 단지 완전히 자유로운 지위에 접근하는 것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즉 이 법은 단순히 노예해방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시민권의 도덕적 특성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보였다. 이 법은 해방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노예나, 혹은 일단 중요한 규칙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지 조사하여 자유인 사회의 기존 가치에 복종하는 것이 입증된 노예에게 주는 완전한 해방을 하나의 보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쇠사슬에 채워졌었거나, 낙인찍혔었거나, 검투사 양성소에 수용되었던 적이 있는 노예들은 그들에게 자유자체가 거부되지는 않았더라도 도덕적 수치의 죄가 있다고 판단해 결코 시민의 지위를 얻을 수 없었다. 즉 아일리우스 법은 도덕적 견지에서 보상과 처벌 모두를 고려했던 것이다. 따라서 로마시민권이라고 하는 보상의 잠재력은, 노예의 관점에서 볼 때, 노예의 기간 동안 건전한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이었다. 이것은 적어도 이론상 노예들의 반란행위에의 가담, 도주 및 탈출, 혹은 자유민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자유획득의 수단을 봉쇄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