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양여금에 관하여

소개글

지방양여금에 관하여

목차

제 1 장 서 론·····1
제 1 절 연 구 의 배 경 및 목 적·····1
제 2 절 연 구 의 방 법 및 한 계·····2

제 2 장 관 련 이 론 및 선 행 연 구 의 검 토·····3
제 1 절 지 방 재 정 의 일 반 론·····3
제 2 절 지 방 재 정 조 정 제 도·····4
제 3 절 지 방 양 여 금 제 도 관 련 연 구 동 향·····8

제 3 장 지 방 양 여 금 제 도·····11
제 1 절 지 방 양 여 금 제 도 도 입 배 경 및 개 념·····11
제 2 절 지 방 양 여 금 제 도 의 추 진 과 정 과 현 황·····12
제 3 절 지 방 양 여 금 제 도 의 문 제 점 과 대 응 방 안·····18
제 4 절 외 국 제 도 와 의 비 교·····23

제 6 장 결 론·····25

별도첨부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광복 이후 정부 설립 후 해마다 정기국회가 다가오면 새해 예산안 심의를 놓고 당정간, 그리고 여야간 논란이 계속된다. 그러나 12월 초순 새해 예산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재정구조를 흐트러뜨리고, 선심성 지역사업으로 먹칠을 한「누더기성」예산안만 남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과거 정부는 여당이 요청하기도 전에 선거를 의식한 팽창예산 편성을 위해 세입 및 세출 구조의 변경을 시도해왔다. 실례로 87년 13대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기존의 자금관리특별회계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확대 개편, 대대적인 투자사업으로 유권자들을 유혹했던 것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1990년 가을 정부 여당은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기국회에 전세계 유일의 일본(지방양여세)에만 존재하는 지방양여금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당시 약 2조원에 이르는 지방양여금 도입은 2개의 특별회계를 통해 휘발류·특소세 등으로 들어오는 세입을 지방도로 및 교육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조치이다. 당시 정부 여당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사실상 선거용 예산배정이라는 측면이 더 많이 고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의 일본의 6개 지방양여금 회계가 대체로 자체 수익을 재원으로 운영되어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세를 재원으로 사업을 하는 우리의 지방양여금제도는 전세계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것이었다. 이런 지방양여금제도가 아직까지도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행정자치부 지방양여금자료
2. 행정자치위원회 지방양여금자료
3. 지방분권위원회 지방양여금자료
4. 지방양여금법
5. 양여금집행관리통합지침
6. 지방양여금법법률폐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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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조세연구원, 2004 KIPF 재정포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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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병근·최병호·정종필,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분석- 지방정부 재정지출효과를 중심으로」
23. 문병근·정종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