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남북 경제협력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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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북경협 정책의 개선 방안

2. 남북경협의 활성화방안

본문내용

IMF여파로 남북 교역의 급감세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高換率이 지속될 경우,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대북 사업은 거의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협활성화 조치를 취한바 있으나, 실제적인 지원대책이 결여되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政經分離 원칙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불안정, 북한의 소극적 자세 등 현재의 경협환경에서 남쪽만의 규제완화로 경협의 활성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첫째, 이벤트성 기획보다, 남북 경협의 제도적 정착이 중요하다. 남북경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논리, 즉 정상적인 무역 관행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벤트성 기획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푸는 돌파구의 의미는 있지만, 일회적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적 돌파구로 경협을 활용하려는 초조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교류협력 부속합의서의 이행을 우선 실현시켜야 한다. 남북한 경협의 제도적 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기본합의서중 교류 협력 부속합의서의 가동이 필요하다. 통행, 통신, 통상과 관련된 협정의 필요성을 발생 사안(현대의 판문점 통과)을 계기로 부각시키고, 이를 제도적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경협 활성화를 위해 소극적인 정경분리 정책에서 벗어나 경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