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와 `환경정책`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에 관한 Team Project입니다.
전반적인 내용구성의 흐름은 `목차`와 `내용요약`을 참고하시고요.
3권의 관련서적과 신문기사를 참고로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했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A. 환경문제의 정의

B. 문제제기
1. 환경문제의 원인
2. 환경문제의 실태

C.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사례
1. 화학물질 처리
2. 폐기물 처리

D. 환경문제에 대한 사례
1. 야생동물들 `비아그라 때문에 살맛 나네`
2. 가네미유 사건
3. 고이아니아 사건
4. 러브커넬 사건
5. 런던 스모그 사건
6. 블루 베이비병 사건

E. 환경에 해당하는 정책, 제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현황과 문제점
1. 자연환경보전 대책의 철저
2.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
3. 합리적인 환경정책의 개발

F.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1. 생활하수 처리부분에 관한 문제
2.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문제
3. 일반용품이나 일회용 재활용문제
4. 안전수칙및 자동차 검사문제

본문내용

B. 문제제기
1. 환경문제의 원인
첫째,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정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은 현재 환경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다가서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산업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향해, 舊동구사회주의권에서는 일국사회주의를 유지시키기 위한 생산력의 발전 형태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20세기를 풍미했던 양 이념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 환경파괴는 모두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정부적으로 일어났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생산의 무정부성은 이미 19세기말, 20세기초 많은 이들로부터 문제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한 폐해 등은 현재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문제, 인권문제, 여성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는 가장 눈에 띄게는 `산림파괴,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같은 문제로부터 크게는 산업 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문제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舊동구사회주의권도 마찬가지여서 생산에 있어 통제와 계획은 있었으되, 이는 생산수단의 사유화 철폐에 기반한 생산관계의 모순 극복에 맞춰져 있을 뿐, 생태적 고려와 이에 기반한 사회적 이슈로서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舊사회주의권`도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 핵발전소 사고인 舊소련의 체르노빌 사고나 하천과 대기등의 오염으로 환경파괴가 자본주의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는 양 체제가 가지고 있던 `환경문제에 있어 나타난 개발의 무정부성`이 현재의 환경문제를 만들어 내는 주요한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모순으로서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옥치상 지음, 환경문제-환경운동, 대학서림, 1998.
전창조 외 지음, 환경문제의 이해, 세종출판사, 2001.
최병두 외 지음, 현대환경문제의 재인식, 한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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