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특소세폐지관련 논의

목차

Ⅰ. 특별소비세의 정의
1. 정의

Ⅱ. 특별소비세 폐지의 효과
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품목
2. 현행 유지품목
3. 특별소비세 폐지의 효과

Ⅲ. 특별소비세 폐지에 따른 부작용

Ⅳ.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현행 유지품목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녹용 및 로얄제리, 향수,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 시계, 모피, 융단, 가구, 승용자동차
-석유류, 골프장 등 입장행위, 유흥주점 등
*정의
; 사치성 상품의 소비에 중과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소비세
☞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전성을 보완하는 한편,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하여 마련
*특별소비세 폐지의 효과
- 특소세 폐지 시 판매가격 인하 ⇒ 소비증가효과
기업들이 특소세 폐지에 따른 가격인하 광고 등 적극적
판촉활동 전개 ⇒ 소비심리 유발
- 소비를 앞당기는 효과
   과세대상 제외 적용기간 : '04. 9. 24.부터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