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학] 일본의 우경화

소개글

정치학- 일본정치론 관련 리포트

목차

1.서론-일본사회의 우경화 현상

2.일본의 우경화, 그 역사적 뿌리는?

3. 일본의 우경화 요소의 분석

4. 일본의 우경화 원인과 배경

5.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정리와 전망

본문내용

과거 군국주의 일본으로부터 온갖 희생을 강요받았던 아시아인들은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적 보통국가화 프로젝트를 경계와 불신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은 냉철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 사회를 암묵적으로 지배하는 일본 우익의 지도원리가 우경화와 유사법제 제정, 더 나아가 헌법 개정 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우익의 지도원리는 일본정신과 일본주의, 국가주의, 반의회주의, 대아시아주의 등으로 요약된다. 일본주의는 천황제를 존중하는 사실상의 국수주의라고 이해할 만 하다. 국가주의는 국가지상주의로, 개인의 전 생활이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반의회주의는 의회주의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반대한다는 의미와, 대중행동주의를 의미한다. 늘상 시위에 나서는 일본 우익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대아시아주의는 대륙 침략을 감행했던 그 논리 그대로이다. 철저한 군국주의와 팽창주의를 의미하며 아시아에 있어서만큼은 일본의 지배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논리이다. 이런 우익의 지도 원리가 이번 유사법제의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일본 헌법에 규정된 교전권 부인을 사실상 부인하고 있어 일본 내에서는 물론 관련국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번 유사법제의 통과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일본이 언젠가는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아시아 최강의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도 이를 염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참고 자료

참고---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이성근 한성대 총장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부 교수
유민호 일본 경제산업연구소 동북아안보전문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