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지방분권특별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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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지방분권의 개념, 의의, 필요성
1. 지방분권의 개념
2. 지방분권의 의의
3. 지방분권의 필요성

제 3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배경
1. 중앙정부의 실패
2. 지방에 의한 국가 재구조화
3. 기존법체계에 대한 비판

제 4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과정

제 5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내용
1. 지방분권특별법의 성격과 의의
2. 지방분권특별법의 구성체계 및 내용

제 6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기대효과

제 7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문제점
1. 법체계의 미비
2. 추진체제의 문제점
3. 법 시행 시 생겨나는 문제점

제 8 장 지방분권특별법의 개선방향
1. 법 자체의 개선방향
2. 체제주체의 개선방향
3. 근본적인 개선방향

제 9 장 결 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J. 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지방자치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하태권, 김호섭 외 공저, 1998년, 「현대한국정부론」, 서울: 법문사그동안 많은 국가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우리나라도 민선 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라 1995년 지방선거 때부터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주민 직선이 시행 되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의 뿌리가 곧게 자라는 듯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의 지속으로 인해 구조적인 제약을 탈피하지 못했다. 과거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정부는 강력한 수도권 중심의 산업화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 걸친 영역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따라잡을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벌려놓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설프게 시작한 지방자치는 지방의 위기, 지방의 고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켰다.

참고 자료

* 하태권, 김호섭 외 공저, 1998년, 「현대한국정부론」, 서울: 법문사
* 이기우, 이상용, 2003년, 「공무원 교육교재」
* 양영철,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분권적 국가발전전략」
* 김순은, “지방분권 개혁의 단계별 제도적 이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1호, 2004년.
*「제1차 지방분권 공청회」,지방분권특별법(안)
* 김동전, “한국 지방분권의 전개과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2004년 11월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04년 5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1호, 2003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시민사회의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2호, 2003년.
* 한국행정학회, “참여정부 지방분권화 정책(지방분권 로드맵)의 발전적 비평”,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정부정책의 신뢰와 책임성」, 2003년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www.innovation.go.kr>
* 한국행정학회 <www.kapa21.or.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www.kril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