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 정보통신의 규제정책과 공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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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통신서비스 사업과 정부규제 1
1. 통신산업의 특성과 규제의 논거 2
2. 통신서비스의 산업의 특성 3
3. 통신서비스시장 주요 규제수단의 현황 4

Ⅱ. 통신 규제기관의 구조와 역할 7
1. 통신산업 규제기관 7
2. 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 8
3. 통신위원회의 사후규제 제도 및 운영 9

Ⅲ. 통신사업에 있어서의 공정경쟁 10
1. 공정경쟁제도 개선 11
2. KT의 완전민영화 13
3. 통신위원회 기능 강화 14

Ⅵ. 공정경쟁 구축 추진경과 15
1. 통신사업 규제완화 15
2. 통신시장 경쟁체제 구축 16
3. 정부 정책 추진 방향 17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통신서비스 사업과 정부규제
통신서비스는 다른 일반 재화와는 달리 망외부성 등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익적 목적의 규제가 가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통신서비스라는 재화가 가지는 경제적 측면(높은 초기의 진입비용, 망사업이라는 재화의 특성, 가입자의 사업자 변경이 어려운 특성 등)에 의하여 결정된 것에도 기인하나 그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욱 중요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통신서비스산업은 기술과 수요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자연독점 논리가 깨지고 활발한 경쟁도입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도입은 경제적 규제를 통해 통신서비스산업에서의 자원배분을 담당하던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시장이 새로운 통제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정부의 경제적 규제가 시장이 실패했을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이 도입되고 시장메커니즘이 들어오면서 정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신서비스시장이 독점 또는 불완전한 과점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갖추고 소기의 경쟁도입의 성과를 거두게 되기까지는 시장기능이 정부규제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경쟁도입과 함께 단순히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정부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하면 정부와 시장기능의 최적조합을 이룰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염용섭 외, <통신시장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법체계 재정립 방향 연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공정경쟁제도 개선, <정보통신백서>, 정보통신부, 2002
이명호 외, <정보통신산업의 공정경쟁과 규제정책>, 서울대출판부, 1999
첨단정보통신성과, 정보통신부, 2002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