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이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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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플레이션의 시작
2.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이유
3. 사회주의 국가의 통화금융 정책
4. 북한의 화폐개혁
5. 시장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
6.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 실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인플레이션의 시작

정부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특수한 조건 하에서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차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과세는 언제나 인기가 없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이 과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쉽다. 정치가들은 정부 인쇄소에 그들의 계획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인쇄하라고 명령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정책을 추진한다고 공언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단지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내기만 할 뿐이다.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기술적인 방법들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도 알지 못한다. 일반 시민들은 오늘 전에 받았던 것과 똑같은 액수를 받았을 때, 그는 지금 사실상 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 가면 전에 구입한 것만큼의 상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

정부가 세금으로 징수한 돈을 쓰지 않고 새로 찍어낸 돈을 쓰면 사람들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만큼의 돈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 이제 더 많은 돈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전보다 더 많은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시장에 더 많은 돈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즉 어제 물건을 살 수 있었던 것보다 오늘은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재화에 대한 추가 수요가 생겨난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신규로 발행된 돈의 용도가 무엇이든 피할 수 없다. 정부가 돈을 '쓰는'방법이 아니라 '얻는'방법에 의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까닭이다.

참고 자료

루드비히 폰 미제스,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한국경제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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