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신뢰보호,자기구속의 법리

소개글

사안을 해결하는 방식의 레포트입니다.
기본 개념은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신뢰보호의 원칙
1. 의미
2. 요건
- 사안의 경우
3. 한계
- 사안의 경우

Ⅲ. 자기구속의 법리

1. 의미
2. 근거 및 평등주장의 가부
3. 사안의 경우

Ⅳ. 결론

본문내용

1. 의미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에 있어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 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행정기관이 재량행사에 관련된 구체적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일정한 행정실행이 생성하게 되므로, 행정기관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종전에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고 이에 스스로 구속을 받게 된다.

2. 근거 및 평등주장의 가부
당사자의 신뢰유무에 무관하게 행정기관이 객관적으로 종전의 행위와 다르게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직접적이다. 그러나 평등원칙은 일정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재량권 행사를 통해 생성된 종전 행정실행의 내용이 위법적인 경우는 위법인 수익적 내용의 평등하고 계속적인 적용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2) 행정의 자기구속의 전제가 되는 선행 행정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재량권 행사의 최초적용 경우에는 사실상 한계를 갖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