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 시민과 지방정치

목차

제 1 절 지방민주주의와 시민
Ⅰ. 자치와 시민
1. 주민자치
2.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량
Ⅱ. 공공정신과 자치
1. 공공정신
2. 정의, 대화, 그리고 참여
Ⅲ. 시민의 소극적 자세와 자치의 한계

제 2 절 시민참여
Ⅰ. 시민참여의 의의
1. 시민참여의 개념
2. 시민참여의 필요성
Ⅱ. 시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1. 참여의 순기능
2. 참여의 한계
Ⅲ. 시민참여의 유형과 단계
1. 시민참여의 유형
2. 시민참여의 단계

제 3 절 공동생산과 지역공동체
Ⅰ. 공동생산
1. 개념과 모형
2. 공동생산의 유형
Ⅱ. 지역공동체개발사
1. 대두배경
2.지역공동체개발사의 특징

제 4 절 시민운동과 비영리조직
Ⅰ. 사회운동
1. 시민운동과 참여
2. 사회운동과 정책과정
Ⅱ. 비영리단체
1. 비영리단체와 지역사회
2. 비영리단체의 유형과 활동
3. 비영리단체와 지방정부의 관계

본문내용

1. 시민참여의 개념

* 시민참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 해당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비전문가로서의 시민이 그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
* 참여: 민주주의의 주춧돌로서 대의제도에 추가하여 일종의 외부통제(external control)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
* 지방정부에서 시민의 참여의 중요성: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수의 시민이 직접적으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

Ⅲ. 시민참여의 유형과 단계
1. 시민참여의 유형
* 직접참여
시민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참여
* 간접참여
시민의 대표나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정책결정에 간접적으로 참여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시민참여의 개념에서는 제외
각종 위원회, 공청회 등이 관료의 영향권 아래서 운영되는 경우 시민대표를 파견하지만 주민의사가 왜곡, 굴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
* 비공식참여
시민들이 자발적이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의사를 투입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비공식적 참여라고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