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기후변화협약(교토 의정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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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후변화협약
1. 기후변화의 원인
2. 기후변화협약 체결 추이
3.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4. 이행상황 및 각국의 입장

Ⅲ. 교토 의정서
1. 주요 내용
2. 주요 협상 결과
3. 교토 메카니즘
4. 파급 효과
5. 최근 동향

Ⅳ. 대응 방안
1. 정부의 대응체제
2. 에저지·산업부문의 대책
3. 선진국별 대응정책

Ⅴ. 결론

첨부자료 1 - 지구온난화현상 첨부 자료
첨부자료 2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례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로 인해 야기되는 지구온난화현상은 일반 대중을 비롯해 국가적으로도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계는 기후의 급격한 변화와 이상현상이 증가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지금의 이상기후 문제의 원인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미 1980년대부터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환경문제는 특성상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가 곤란하고 지역의 구별이 없이 피해가 발생한다. 지구온난화현상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인간의 생존에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과학적 분석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범지구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온실가스 규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목표와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기후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나 급속한 경제발전과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OECD가입국 등의 이유로 앞으로 의무부담에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의 감축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의무부담을 지고있지 않지만 앞으로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할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기술 발전을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의무 부담이 없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과 논의는 환경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외부효과와 연계되어있다. 즉, 환경과 경제발전 논리의 첨예한 갈등과 각국의 경제적 편익에 관련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얼마 전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에 비준을 체결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 보고서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게 된 배경과 과정 및 각국의 경제적ㆍ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선진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데이비드헬드(2003), 「전지구적 변환」 창작과 비평사
국제관계연구회, 「세계화와 한국」 을유문화사
에너지 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 (2003)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신성휘(1997),「기후변화협약관련 선진국의 협상정책 결정요인 분석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이송호(1997),「기후협약을 둘러싼 논의와 대책」 국회도서관
미즈호총합연구소(2003), 「세계경제 읽는 법」 거름
산자부 홈페이지 http://mocie.go.kr
기후변화협약 http://www.giho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