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국제 중재법

목차

Ⅰ. 서설
Ⅱ. 국제중재의 개념
1. 국제중재의 의의와 본질
가. 중재와 국제중재
나. 중재의 본질
2. 중재의 유형과 중재기관
가. 중재의 유형
나. 중재기관
Ⅲ.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
1. 뉴욕협약과 워싱턴 협약
2. UNCITRAL중재규칙과 모범중재법
Ⅳ.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중재
1. 중재의 대상과 요건
가. 중재의 대상
나. 중재의 요건
2. 국제중재계약
가. 중재계약의 의의
나. 중재계약의 방식
다. 중재계약의 내용
라. 중재계약의 효력
3. 국제중재절차
가. 중재절차의 의의
나. 중재절차와 중재지
다. 중재절차와 중재판정부의 구성
라. 중재절차의 진행
마. 중재절차의 보전처분
4. 국제중재판정
가. 중재판정의 의의와 형식
나. 중재판정의 준거법
다. 중재판정의 효력
라.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본문내용

Ⅱ. 국제중재의 개념

1. 국제중재의 의의와 본질

가. 중재와 국제중재

(1) 중재란 사인간의 분쟁해결을 역시 사인인 제3자에게 의뢰하고, 양당사자가 그 제3자의 판정에 따르기로 미리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중재제도는 분쟁당사자가 스스로 법원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고 중재에 의하여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중재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며,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에 양당사자가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당사자자치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이다. 따라서 중재는 국가의 재판주권의 수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자치에 의한 자주법정인 것이다.

(2) 국제중재란 국제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국가법원이 아닌 사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특히 국제적인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중재를 국제상사중재라고 한다. 국제중재는 국내중재와 구별되는데,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주소나 영업소, 중재지, 중재인, 분쟁의 대상, 중재계약과 중재절차의 준거법 등이 한 국가내로 한정되지 않고 타국과 서로 관련이 있는 중재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