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의 의의와 본질

소개글

대리의 의의와 본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내용도 상당히 충실하고 편집 또한 매우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②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3)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① 사자
② 대표
③ 간접대리
④ 간접점유
⑤ 제3자를 위한 계약
⑥ 위임

2. 대리의 법률적 성질
(1) 대리의 본질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① 법률행위
② 준법률행위
③ 사실행위, 불법행위

3. 대리의 종류
(1) 단독대리, 공동대리
(2) 임의대리, 법정대리
(3) 유권대리, 무권대리
(4) 능동대리, 수동대리

4. 대리의 3면 관계

본문내용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신의 법률관계를 타인에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개인이 폭넓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리의 사적자치의 확장 기능은 임의대리(任意代理)에서 강하게 나타난다.(중략)

2. 대리의 법률적 성질

(1) 대리의 본질
대리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본인과 상대방을 본래의 행위당사자로 보고, 대리인은 본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본인행위설(本人行爲說). ②현실의 행위자인 대리인을 행위당사자로 보나, 그 행위의 효과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라는 대리인행위설(代理人行爲說 ). ③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서의 본인과 대리인의 공동행위로부터 법률효과가 생긴다는 공동행위설(共同行爲說)이다.
민법은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서 결정된다(법 116)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행위설(통설)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중략)

3. 대리의 종류

(1) 단독대리, 공동대리
대리인이 복수인 경우에 대리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요하는가에 의한 구별이다. 수인의 대리인이 있어도 각자대리가 원칙(법 199)인데,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하도록 정한 경우의 대리가 공동대리(共同代理)이다.

(2) 임의대리, 법정대리
대리권이 본인의 의사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른 구별, 즉 대리권수여행위의 모습에 따른 구별이다. 임의대리(任意代理)는 대리권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이고, 법정대리(法定代理)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이다. 법정대리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친권자, 후견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