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모방의 자유와 모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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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模倣)이란 남의 것을 본뜨거나 흉내내는 것을 말한다. 흔히들 모방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남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복제하여, 이익을 얻는 기생충과 같은 행위라고 치부한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옳을는지도 모른다.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아무 죄의식 없이 도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모방이 기본적으로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모방을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으로 보는 것은 편견이다. 모방도 창의력의 힘을 얻는다면 얼마든지 아이디어 개발의 방법으로 활용될 만하기 때문이다. 그저 단순한 모방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자신의 생각과 창조성을 발휘한다면 이전보다 더욱 훌륭하고 힘이 넘치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착안되었거나, 성공하지 못한 아이디어에 관심을 기울이며 성공하지 못한 이유와 문제점을 분석하다 보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다시 기술개발로 이어지게 된다. 경영 패러다임이나 산업환경이 급속도로 바뀌는 시대에 기업생존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는 기술개발이다. 새로운 기술로 신상품을 만들어 발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기업은 자연도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가까운 일본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사례가 많다. 일본 SONY는 "영원한 모르모트", "일본주식회사의 연구소"로 불린다. 기술과 제품 개발력이 뛰어나다는 수사들이다. 그런 SONY도 처음에는 기술 모방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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