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설립중의 회사

목차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2. 성립시기
3. 기관
4.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조합
5. 법적성질
6. 법률관계
7.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 성립하지만, 그 실체는 등기시에 돌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조직이 생성․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 회사설립에 착수하여 어느 정도 회사의 실체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에 대해 사회적 실재성을 인정하고 강학상 이를「설립중의 회사」라고 한다. 이것은 장차 성립할 회사의 전신으로서 비록 법인격은 없더라도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체이다. (통설, 동일성설) 어느 회사에서나 설립등기 전에 설립중의 회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단순하여 단기간 내에 종료하므로 설립중의 회사를 거론할 실익이 없고, 주로 설립절차가 복잡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식회사에 관해 논의되고 있다.
설립중의 회사는 주로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가 발기인 등 출자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이 없다면, 설립절차중에 발기인이 회사를 위해서 취득한 재산이 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가 설립등기를 필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비경제적이기도 하려니와, 회사에 출자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재산을 구성하여 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설립 전에 선임한 이사․감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성립 후의 회사의 기관이 되는 것도 설립중의 회사를 인정함으로써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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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강의 - 정찬형 著 (홍문사 / 1997)
• 회사법의 諸問題 - 이범찬 編著 (삼화원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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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개정판) - 임홍근 著 (법문사 / 2001)
• 세무사․증권분석사 회사법 - 안관주, 이우백, 임기태 共著 (고시연구원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