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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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2장 지역불균형 개발에 관한 이론적 배경 2
제1절 지역균형 개발의 개념 2
제2절 지역불균형 개발의 개념 3
제3절 지역불균형 개발의 발생요인 3
제4절 지역균형 개발의 필요성 4
제3장 강남북 균형개발의 현황 및 사례 5
제1절 강남북 균형개발의 현황 5
재2절 강북의 균형개발 사례 : 왕십리 뉴타운 사례 11
제4장 강북 균형개발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3
제1절 강남북 개발의 문제점 13
제2절 강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개발의 발전방향 1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22
<참고문헌> 24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주택부족과 주택가격의 상승, 교통난의 심화, 환경오염의 심화, 과밀화에 따른 도시재정의 비효율성 증대 등의 문제를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가져와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자동차로 2시간 이내에 남한 인구의 45%가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안보차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인해 정부는 1964년부터 경제발전의 차원에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실시해왔다. 본격적으로 정책을 실시한 1977년부터 정부는 산업부문에서는 공장신설을 규제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며, 행정관리부문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체를 대전과 같은 지방도시로 이전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서울소재 대학의 신?증설 및 증원을 억제하였으며, 서울소재 대학의 지방이전 및 지방캠퍼스의 설립을 장려하였다. 또한 서울 강북 소재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주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기고, 경복고, 서울고 등 유명 고등학교들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속하는 8학군에 밀집하게 되었다. 8학군 출신들이 서울의 유명대학에 대거 진학하게 되면서 자녀교육에 열의가 높은 중산층 부모들은 강남으로 대거 이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8학군 지역 아파트들은 다른 지역의 동일한 조건의 아파트들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부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여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억제하였으며,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규모 건축물의 신축을 규제하였다. 또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였고 공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축소를 꾀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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