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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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외투자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한국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자금대출을 맡고 있는데 융자대상사업으로는 중요물자 또는 주요 자원 의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을 우선지원하며 외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해외 교민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한 사업, 해외 수출입 확보 또는 외화 획득에 기여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융자 대상자금으로는 주식취득을 포함한 투자자가 외국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출자하고자 하는 외국 법인에 외국인이 풀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대출을 위한 자금,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대출을 위한 자금,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대한 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이 있다. 융자조건의 대상자는 해외투자를 행하는 국내업자이고 융자형식은 외화 표시 어음 대출 또는 증서대출이다. 융자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80%이고 소요자금총액의 70%이내, 이율은 대기업인 경우 연 9%, 중소기업인 경우 연 8%, 기간은 100만불 초과 시 10년, 100만불 이하 시 7년이다. 지원제도에 따른 세제를 알아보자. 조세 감면규제법 제29조에 의거하면 해외투자 손실 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가 있는데 이는 해외투자액의 15%로 자원개발의 경우는 20%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 배당소득면제제도를 보면 해외 투자사업에서 지급 받은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국에서 그 배당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 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 받고 있다. 조세 감면 규제법 제 19조 4항에는 기술 용역 대가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에 대해 나와 있다.

참고 자료

http://bbaga58.com.ne.kr
http://www.us-lawoffice.com/
http://www.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