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평등의 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평등의 원칙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기본적으로는 정의의 원칙을 말하며, 실정법인식의 기준이 된다. 일반법원칙이 성문의 법규는 아니라고 하여도 모든 법질서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기초이기 때문에 일반법원칙은 기본적인 법규범으로서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일반법원칙의 행정법에서의 표현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비례의 원칙, 평등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중 평등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평등의 원칙
1) 의의
평등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례의 원칙과 함께 재량권 행사를 한계지우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는 헌법차원의 원칙이므로 위반하면 위헌·위법이 된다.
2) 근거
헌법 제11조는 법 앞의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법영역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는 것으로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공평한 처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의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 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라 한다. 이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식적 권리이며, 평등의 원칙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타나는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