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관료와 정치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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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료와 정치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관료와 정치가의 정의를 내려보면, 관료는 어떤 공공목표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관리들로 정의되며, 관료들의 계층조직을 관료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가는 타인들이 의존하는 자원의 할당에 대한 통제력 즉,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국가의 제도적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고 정치권력은 정치가(권력자)들의 그룹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통해 알아본 관료와 정치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치가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정권 유지에 있어서 관료의 의존성이 증대하고 정치가의 관료 의존성이 높을수록 관료에 대한 정치가의 통제 필요성이 커진다. 여기서 정치권력은 관료제 통제의 한 수단으로서 행정개혁을 시도한다. 행정개혁은 관료를 대상으로 하지만 관료는 정치가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는다. 이것은 제도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도구적 관료제의 관료적 자율성과 제도화를 전제로 하는 제도적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료제의 자율성은 행정개혁의 내용은 물론 그것이 실제 행정 변동으로 나아가는 데 영향을 미친다. 관료제의 정치권력에 대한 자율성이 높을수록 정치권력이 추진하는 행정개혁은 행정 변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것은 정치가의 관료 의존성이 강할수록 행정개혁의 집행 여부가 정치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개혁 대상이 되는 관료에게 맡겨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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