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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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필요성
제2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제3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제3장 장기미집행 국내 사례지역 중심으로
제1절 도시계획실태 사례
제4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제1절 장기미집행 시설의 평가 체계확립
제2절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방안
제3절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방안
제4절 제도적 개선방안
제5절 민간투자를 통한 해소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건전한 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위하여 지정된 시설이다. 하지만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소유자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소유자에게 건축행위의 제한 등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살 뿐만 아니라 지가하락 등의 경제적 손실과 빈민지역거주의 정신적 열등감 및 행복추구권 등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끼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도시미관의 저해, 도시토지이용의 비효율 등을 초래하여 도시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사회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활성화된 민의는 지방의회를 통하여 정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토록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이에 적합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2000년 7월에 개정된 도시계획법과 이후 통합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본격적으로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의와 해결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의 실효성, 비매수 사유대지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범위와 정도,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의 적용에 따른 부작용, 기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의 적용에 따른 부작용, 기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기준의 합리성 등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매수청구권의 부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안게 될 엄청난 재정적 부담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첫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정확하고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GIS 도입을 통하여 미집행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사유지 보상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 있어서 현금이나 채권에 의한 토지수용 방법 이외에 세제감면이나 토지임대 등 다양한 재원마련을 위한 재정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한정된 재원하에서 신중한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즉, 결정시기별로는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고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의 신규 사업에만 편중되어 있는 개발 행정비용을 미집행 시설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산을 우선 배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보강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어는 한쪽이 문제라는 편협한 주장에서 탈피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제한된 재원 하에서 쌍방의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융통성<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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