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인터넷상의 폭력행위에 대한 형법상의 문제점

소개글

고려대학교 대학원 시절 작성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폭력행위의 법적인 문제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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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후회안하실 것입니다.

목차

1. 최근의 현황 및 개념정의
가. 최근의 현황
나. 범죄의 분류

2. 사이버상의 폭행 및 협박
가. 문제의 소재
나.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폭행의 문제
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박의 문제

3. 사이버상의 성희롱행위
가. 성폭력의 정의
나. 성희롱과 성폭력의 관계
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희롱

4. 사이버 스토킹
가. 스토킹의 실태와 행위유형의 분석
나. 외국의 사례
다. 법적 문제점과 대책

5. 원치않는 광고성 전자우편(일명‘스팸메일’)
가. 논의의 범위
나. 최근의 실태
다.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본문내용

사이버 공간에서는 비대면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침해 행위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폭행죄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도 없는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폭언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폭행의 방법에 포함시키는 견해(이는 유형력의 범위를 넓게 보아 신체에 대한 침해가 가능한 무형력도 일부 포함하는 입장)라면 사이버 공간상에서도 얼마든지 폭행죄가 성립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의 방법에 포함시키더라도 폭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학설들의 입장은 각양각색이지만 대다수의 학설이 단 1회의 폭언에 의한 폭행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폭언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거나 고함을 지르는 경우에는 폭행죄의 폭행의 방법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은 말(言)과 소리(聲)를 구별하지 못한 견해로서 폭언이라는 개념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여기에서의 핵심은 폭언이 아니라‘소리’와‘반복’에 있다. 일례로 내가 상대방의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른다면(고막파열) 이는 당연히 폭행죄 나아가 폭행치상죄나 상해죄가 될 수도 있으며, 단 1회의 행위가 폭행의 정도 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어떤 행위를 반복하여 상대방의 신체의 건재나 건강을 침해한다면 폭행죄나 상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각종 논문 및 형법교과서
각종 판례 및 법률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