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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 공교육 붕괴의 원인과 실태-해결방안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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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1.01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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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원인
실태
해결방안
세부내용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교육 붕괴의 원인
1) 공교육이란 : 국가의 지원과 통제아래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 제도. 국가가 공교육기관을 유지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교육의 내용과 형식, 방법 등에 걸쳐서 국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교육체제는 공권력을 바탕으로 다수 국민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공교육제도는 무상교육, 보통교육, 공통교육, 의무교육 등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2) 공교육 붕괴의 원인과 반박
첫째. 학교교육의 경직 :오늘날 학교교육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하나의 체제 즉 공교육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며, 우리의 학교교육 체제는 그 운영의 틀이 대부분 국가에서 결정되는 거대한 단일 구조이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원의 양성과 임용, 학생의 선발, 그리고 시설과 설비를 위한 재정, 관료적 위계질서(중앙집권적 학교교육 체제 속에서는 교육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장-교사로 이어지는 체제) 등이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직된 학교교육 체제는 개혁과 변화, 새로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의 존립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종호(1999)는 정부의 교육규제와 관료주의 측에서 볼 때, 교육과정과 교사에 대한 국가 통제가 학교붕괴를 초래하였다고 본다. 즉, 국가가 교사들에게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의 전달 기능만을 강요하고 학생보다 상급자의 눈치를 살피도록 행정 우위 구조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학교가 붕괴하였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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