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노동쟁의행위의 형법적 한계

소개글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가를 노동법의 각 조문과의 유기적인 연관하에 정리한 레포트
김형배교수님 노동법 강의시간에 작성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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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쟁의행위의 정의
2. 쟁의행위의 정당화 요건
3. 판례의 입장(대판 1996. 2. 27 95도2970)
4. 정당행위의 형법상 정당화적 근거
5. 법령에 의한 행위
6.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본문내용

1. 노동쟁의행위의 정의
노동자의 근로삼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이러한 기본권 중에서 단체행동을 구체화한 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다.
쟁의행위의 정의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5호 :ꡒ노동쟁의ꡓ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ꡒ노동관계 당사자ꡓ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6호 :ꡒ쟁의행위ꡓ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쟁의행위의 정당화 요건
이러한 쟁의행위가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화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동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형배 노동법 / 김수복 근로기준법 / 월간노동 / 판례자료
노동부 자료 / 김일수 형법 / 이재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