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문제

소개글

고려대학교 민법(물권법)시간에 작성한 사례답안입니다. 글자포인트는 10이고 성적은 A+입니다.

목차

1. 쟁점의 정리

2.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1) 사안의 쟁점
(2) 학 설
① 절차법설
② 실체법설
③ 절충설
(3) 판 례
①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
②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
(4) 검 토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사안의 쟁점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내용
① 제도의 취지
② 성립요건
③ 효 과
(3) 검 토

4.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사안의 쟁점
(2) 성립요건
(3) 담보책임의 내용
① 계약해제권
② 손해배상책임

5. 설문의 해결

본문내용

설문 :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갑은 을에게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병은 을로부터 동 대지와 건물을 양도받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갑은 대지의 보전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에게 남아있던 선보존등기를 기초로 정에게 대지를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1. 대지의 소유권은 병과 정 중에서 누구에게 있는가?
2. 대지의 소유권이 정에게 있다면
(1) 정은 병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2) 을이 병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은 어떠한가?
1. 쟁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 대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이중 보존등기 중 어느 것이 유효한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는바 아래에서 이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지의 소유권이 정에게 있다면 병이 정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대지사용권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설문의 경우에는 특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바 미등기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양수한 자의 지위가 어떠한 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에게 대지소유권이 있다면 을은 병에게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것이 되어 그의 담보책임이 문제된다.
2.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1) 사안의 쟁점
설문에서 갑의 대지의 보존등기는 이중보존등기이다. 이중보존등기란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2의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곽윤직 물권법 / 이영준 물권법 / 김형배 민법학강의
김준호 민법강의 / 각종 판례 / 김상용 물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