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소개글

김형배 교수님 노동법 시간에 작성한 개정근로기준법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법률적인 문제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되는 개정근로기준법의 내용이 반영된 자료입니다.
글자포인트 11, 성적은 A+입니다.
직접작성하였으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목차

1. 정 의

2.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1) 법정 근로시간과의 구별
(2) 탄력적 근로시간제와의 구별

3.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형과 법률문제
(1)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2) 3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적용제외
(4) 부칙 제3조의 적용문제

본문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내로 맞추는 변형 근로시간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ꡐ2주 단위ꡑ와ꡐ3개월 단위ꡑ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일정한 단위기간(2주 또는 3개월 이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이나 특정주에 대해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연장근로 내지 시간외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기기로 하고 이어서 근로자 대표와 이에 관하여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정하여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44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법정 근로시간과의 구별
일종의 플렉스 타임(Flex time)이라고 불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근로시간의 배분을 탄력화한 변형근로시간제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법정근로시간제는 일정한 근로일과 근로시간대가 정해지면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의무근로시간대만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시업 및 종업시각은 개별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참고 자료

김형배 노동법 / 김수복 근로기준법 / 이병태 노동법
월간노동 / 각종 판례 / 노동부 자료 / 한국노동교육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