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지입제 차량운영에 관한 연구

소개글

고려대학교 민법수업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글자포인트 10이구 지입제차량 운영에 관한 연구레포트입니다.
성적은 A+입니다.

목차

1. 지입제의 정의
2. 용어의 구별
- 운송업, 주선업의 구별 -
3. 화물운송업의 정의
4. 화물연대 파업의 실상
5. 지입제의 현실
6. 파업의 타결
7. 어린이 및 학생 수송버스의 사례

본문내용

1. 지입제의 정의
지입제(법률적 용어로는 위수탁관리제)란 운송사업을 함에 있어 사업자가 자기의 차량으로 사업을 할 경우 차량소유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과 제도적인 복잡함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 고용에 따른 근로기준법등의 적용 등 복잡한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개인이 소유한 차량(즉 지입차량)을 물량을 갖고 온 사업자에게 연결만 해주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의 차익만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제도입니다.
따라서 차량구입비, 기사월급, 인력관리비, 복리후생비, 퇴직금 기타의 비용 등을 주지 않아도 되고 운행과정상 사고가 나더라도 차량 소유주인 개인과실로 넘겨버리면 되기 때문에 회사는 아무런 부담없이 책임은 넘기고 이익만 챙기는 극단적인 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회사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고용과 인력관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는 것에서 동원된 것이 지입제라는 제도입니다.
지입제의 최악의 단점이 차주는 본인인데 운수회사에 차를 배속시켜놓아 나중에 운수회사가 파산하였을때 본인의 차까지 가압류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단계 알선은 운수회사라고 차려놓고 실제로는 차 한대도 없이 알선료만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화주(화물주인)으로부터 A운수회사가 10만원에 하청을 받았는데 당장 필요한 차가 없어 9만원에 B운수회사로 넘겼습니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 김준호 민법강의
이은영 채권총론 채권각론
곽윤직 채권총론 채권각론
김상용 채권촐론 채권각론